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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성범죄 사건 수사·공판 절차 안내
성폭행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관계를 이용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성폭행과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폭행, 협박 없이 기습으로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합니다.
CHECK LIST
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
11가지 체크리스트
Question

어떤 로펌을 선택할 것인가가?

01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출신 변호사가 있는가?
02
판사출신의 전문가가 상주하는가?
03
판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가?
04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전에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가?
05
사무장이 상주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가?
06
대표변호사와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는가?
07
성범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08
내가 원하는 방향을 충족시켜주는 조력자인가?
09
전문성과 노하우 둘 다 갖춘 성범죄 전문 로펌인가?
10
대표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확실한가?
11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며 규모와 사건 해결 건수만을 강조하는 곳인가?
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성범죄 사건 변호사 소개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김한솔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 졸업
김충현 변호사
총괄팀장 교원출신
이진형 변호사
경희대법대 졸업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5명’의 변호사가 TF팀을 이루어 당신을 보호합니다
01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02 TF팀 구성
03 1차 Client 대면회의
04 내부 서면 검토
05 내부 회의
06 2차 Client 대면회의
07 조사 시뮬레이션
08 법정 시뮬레이션
09 서면작성
10 행복한 일상

성범죄전문변호사 Q&A

PANSIM Q&A

Q1.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돕나요?

A. 의뢰인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정리·증거 검토·법리 적용·양형 요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피해자·피의자 모두 포함).

ELEMENTS

Q2. 성범죄 성립의 공통 쟁점은?

A. 행위 태양(추행·강간·촬영 등), 동의 여부, 폭행·협박·위력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EVIDENCE

Q3. 실무에서 중요한 증거는?

A. CCTV·포렌식 데이터(메시지·위치·메타데이터), 목격자, 의료기록, 현장 사진·동선도 등 객관증거입니다. 수집 경위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DEFENSE

Q4. 피의자 측 방어 포인트는?

A. 동의 존재·오인 가능성, 접촉의 우연성, 진술의 변경·모순, 시간대·장소 혼잡도, 증거 취득의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VICTIM

Q5. 피해자 측 초동 조치는?

A. 신속 신고, 의료기록 확보, 유포 차단 요청, 대화·통화·CCTV 등 증거 보존,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우선입니다.

SENTENCE

Q6. 처벌·보안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범행 방식, 피해 정도, 합의·반성·재범방지 노력, 치료·교육 이수 여부 등 양형 요소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교육·치료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INVESTIGATION

Q7. 수사 단계 유의점은?

A. 초기 진술 전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서 열람·정정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은 범위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COMPLIANCE

Q8. 온라인 게시물·2차 피해 대응은?

A. 형사절차와 별개로 명예훼손·모욕 구제,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신상정보 유출 대응을 병행합니다.

LAW · 법제처

Q. 주요 관련 법령은?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11·14조(위력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참고합니다.
형법 ·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ta-note: 판심 카드형 Q&A · 성범죄전문변호사 · color #b32020(딥레드) · 8문항 + 법제처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요약 + 면책문 포함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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